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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업종은 사람을 못 구하고 20~40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미스매치'를 탈피할 수 있는 해법이 민간 기업 활력과 세대 간 일자리 공존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외국인 인력 도입과 재훈련 정책만으로는 인력난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쿼터를 13만명으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수치로 경기 부진 영향이 반영됐다. 외국인 인력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 내국인 기피 업종에 주로 배정됐다.

외국인 인력 쿼터가 줄어들면서 구조적 인력난은 더욱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내 정밀공정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도를 요구하며, 돌봄노동은 의사소통과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직무여서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는 2040세대가 진입하길 꺼려 수요와 공급 간 구조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일자리와 2040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 사이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40세대가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가지 않는 것은 임금 수준이 낮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수요를 유도하려면 재정 보조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맞추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력단절 극복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재훈련 정책을 병행하고 있지만 단기 중심인 훈련 구조로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40세대 고용률은 정체돼 있고, '쉬었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고용 위기 해법을 기업 경쟁력 회복에서 찾고 있다. 경기 하강과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는 고용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한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주력 산업 성장이 전체 고용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만큼 고용 파급력이 높은 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우 교수는 "결국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산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현재로서는 경제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창업 여건이 어렵고 규제가 많은 구조에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조적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대 간 일자리 배분 전략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청년층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등 세대 간 일자리 공유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해고가 아닌 제도 전반에서 탄력성을 높여 기업이 인력 채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면서도 고령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